조선왕실의궤 반환…일, 연내 비준 힘들듯(한겨레신문)_2010.12.01(수) >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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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반환…일, 연내 비준 힘들듯(한겨레신문)_2010.1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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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2-02 09:22 조회7,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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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일 폐회 앞두고 공전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문책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는 협정의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는 3일 폐회 예정이어서, 연내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30일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의 전화 회담에서 한-일 도서협정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안에 승인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니가키 총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아직 회기가 남은 만큼 (의회가) 어떻게든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일-한 우호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국 경색 국면에서 총리가 야당 총재에게 전화를 하면서까지 협정 비준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전에 사안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일 도서협정에는 공명당도 찬성하나,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강한 반대론을 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일각에선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안에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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