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일, 연내 비준 힘들듯(한겨레신문)_2010.1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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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2-02 09:22 조회7,756회 댓글0건본문
국회, 3일 폐회 앞두고 공전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문책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는 협정의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는 3일 폐회 예정이어서, 연내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문책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는 협정의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는 3일 폐회 예정이어서, 연내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30일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의 전화 회담에서 한-일 도서협정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안에 승인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니가키 총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아직 회기가 남은 만큼 (의회가) 어떻게든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일-한 우호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국 경색 국면에서 총리가 야당 총재에게 전화를 하면서까지 협정 비준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전에 사안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일 도서협정에는 공명당도 찬성하나,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강한 반대론을 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일각에선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안에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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