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의원외교로 성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재일(在日)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 협의회’는 24일 ‘재일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교통상부․문화재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이상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시민단체의 문화재 환수 성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조선왕실의궤 반환문제에 대해 일본을 방문할 때 마다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고, 지난해 간나오토 총리의 담화에 의궤 반환 내용이 들어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일본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일본의회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3월 중 협의회에 참여중인 여야의원 일부가 일본에 방문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를 한국에 영구대여 하면서 5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구속력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른 반환 논의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아직 받지 못한 문화재들의 반환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사무총장은 “한일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재환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역사적 문제이자 초당적 과제인 문화재 환수를 위해 예산과 법률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내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체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민간단체가 기초연구에서부터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 함께 협력해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국회가 완충․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에서 한국 내 일본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정이 강화된 협력시스템으로 함께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원외교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원외교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