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등 “허가 없이 문화재 훼손 범죄 행위”… 국민감사 청구키로
● 조선왕조실록 장서인 날인 파문과 향후 대책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에 대해 서울대 규장각이 장서인을 날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평창군의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항의서한 발송에 이어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 평창군의회(의장 이만재)가 15일 오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 날인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 장서인 날인은 명백한 국보훼손 행위

평창군(군수 이석래)과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스님)는 지난 7일 서울대 규장각 원장에게 항의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결성한 ‘조선왕조실록환수위’가 3차례 협상 끝에 일본 도쿄대로부터 환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대해 서울대 규장각에서 장서인을 날인한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 및 낙권이 발견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국보지정하도록 지정예고된 문화재다. 하지만 서울대가 문화재청의 소장처 변경에 대한 아무런 허가도 없이 소유권 및 소장처의 주체임을 증명해보이는 도장 날인을 함에 따라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한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6년부터 서울대 규장각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실록 761책은 월정사에서 관리해 오다 지난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치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것으로서, 현재 도내에서는 이들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에 탄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더욱 충격이 크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한을 통해 “서울대 규장각이 실록에 장서인을 날인해 국보를 훼손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오는 28일까지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시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의회(의장 이만재)도 문화재제자리찾기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대 규장각의 장서인 날인행위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하고 국민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조선왕조실록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확대됐다.

퇴우 정념(월정사 주지)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공동대표는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는 국가의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도 제자리인 강원도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소장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대가 도장을 찍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피력했다.



＃ 향후 강원도의 대응과 전망

지난 14일 오대산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 날인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 평창군의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명운동 이틀만인 15일 현재 500여명의 평창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이끌어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19세 이상의 국민 일정 수(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평창군의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오는 17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이날 감사원에 정식으로 청구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만재 평창군의회 의장은 “300명 이상이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17일까지 최대한 도민들의 분통한 마음을 담아 1000여명까지 서명을 받은 뒤,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서울대의 문화재 훼손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고 실록이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평창군 역시 오는 28일까지 서울대가 실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제출할 시 그 내용들을 고려해 향후 형사고발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용 평창군 문화예술담당은 “국민감사청구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형사고발 조치는 이후 반성문의 도착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 평창군에 국도비 30억원을 투입해 실록 및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전시관 설립에 착공하는 만큼, 본 문화재가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서울대의 장서인 날인 행위는 명백히 국보를 훼손한 납득할 수 없는 사태로 평창군은 물론 강원도가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단계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최종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 규장각이 장서인 날인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최 의원은 또 서울대 규장각에서 임시 보관 중인 실록이 본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안치될 가능성과 앞으로 국외로부터 반환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장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식 kyungsi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