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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용 한·미·일 군사동맹, 통일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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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05-24 22:46 조회7,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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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용 한·미·일 군사동맹, 통일에 도움 안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월정사서 '통일한국 정체성'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움직임은 평화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남한경제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23∼24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주최한 '통일한국의 정체성'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이익에 가장 잘 합치한다"며 " 가교 역할을 위한 최선의 방식은 통일국가가 미국, 중국과 대등한 친선우호 및 등거리 외교 관계를 맺는 비동맹중립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날 주한미군은 대북 군사력이 아니라 대중 군사력으로 변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에 관해 "통일국가는 모든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여야 하며, 따라서 세습 수령제 체제에 일당지배 체제 내지 당 우위의 당-국가 융합체제인 북한의 정치제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인 한 북한에서 그런 통일국가의 수립을 지지하는 정체세력이 집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국가의 수립은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 목표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 공산당 지배체제의 강고성과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중국의 대북정책 등에 비춰볼 때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금도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다"며 "싫든 좋든 김정은 정권을 남북협력 및 평화통일 등을 위한 대화의 대상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경제협력 체제 구축에 기반한 '남북연합체제'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평화체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교환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통일을 위해서는 '종북몰이'를 극복해야 한다. 종북세력은 남한에서 이미 유의미한 정치사회 세력이 아니며, 보수세력이 자신 말고는 모두 종북으로 모는 것은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가장 중요한 통일 정책은 햇볕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북쪽의 세습집단을 성급하게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물자·사람·정보가 오가는 '3통(三通)'의 추진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3통이 이뤄지면 정부가 2개 있어도 한 나라나 다름없다. 북한의 세습집단이 유명무실해지고 피 흘리지 않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게 바로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하부구조의 통일에 의한 상부구조의 통일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은 물류에서 시작된다. 물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사람이 오가고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 서로의 신문, 방송을 보면서 정보도 오간다"며 "이념과 민족의 꼬리표가 필요 없는 물질적 교류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통일은 결코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자주성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4대 강국은 남북 분단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해 왔다. 통일이 되더라도 이들은 그 과정에 개입해 통일된 한반도를 여전히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할 것"이라며 "역학 관계상 우리와 4대 강국의 외교적 교섭은 필요하지만 외세의 간섭이나 개입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발원 정진 법회를 연 뒤 남북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불안과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찢기고 쇠락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 모든 국민의 남북간 자유왕래 ▲ 종교·문화계 자유왕래 우선 허용 ▲ 남북철도 연결 ▲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kong@yna.co.kr

*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9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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