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강원도민일보)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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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10:15 조회9,154회 댓글0건본문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 | ||||
국가 상대 반환 소송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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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에서 발굴된 ‘정자과형병’과 ‘금동제판형편’ 등 출토물 13점이 발굴 10여년만에 월정사 품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출토물 13점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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