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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남북화해 협력으로’(강원도민일보)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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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1-27 11:26 조회2,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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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남북화해 협력으로’
“차기 정부 남북관계 정상화·평화 안착 힘써야”
2012년 11월 27일 (화) 송정록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오전 춘천 라데나리조트 2층 크리스탈룸에서 김운회 천주교 춘천교구.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화해와 협력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단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대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문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담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김운회 천주교 춘천교구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단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대담회를 개최했다. 서영

◆참석자

▲김운회 천주교 춘천교구장(주교)
▲이승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나다순)
▲사회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경제부장


김운회 “시민단체 동참 대화창 열어야”
이승환 “북한은 경제 발전에 큰 힘 될 것”
정 념 “경제·전략 문제만 치중 안돼”
정성헌 “북한 압박보다 포용이 우선”

△사회=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 정부의 남북정책에 대해 말씀 해달라.


△이승환=“정치적인 문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돌이켜보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등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그 부담이 차기정부로 넘어 갔다. 문제는 군사적 대치나 포격을 주고 받는 관계로 갔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들어서도 바로 북쪽주민들의 정서가 바뀔 것도 아니고 남측 국민들도 역시 쉽게 마음을 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까지 과제가 너무 많다.이명박 정부가 차기정부에 짐을 지운 것은 유감스럽다. 산적한 문제 풀기위해 차기정부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남은기간 노력해야한다.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문제 등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차기정부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김운회=“평화와 협력을 이야기 한다면 대화는 지속해야 했다. 현 정부에서 들어와 대화가 끊겨 아쉽다. 내년이면 휴전 60주년이다. 휴전이라는 것은 종전은 아니다.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고 발전과 번영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상황 속에서 평화유지를 위해서라도 대화 계속해야했다. 종교인 입장에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는 한쪽에서 시민단체 등을 이용해 대화나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융통성 발휘했다면 국민들이 덜 불안했을 것이다.”


△정 념=“오늘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남북문제를 되짚어보는 자리는 의미 있고 소중한자리다.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물꼬를 텄지만 오히려 유신 등 정치상황과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경색국면을 맞았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방문하고 정상을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현 정부는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제시하면서 출범했고 국민의 열망은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남북과 통일의 문제 다룰 것으로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 출범부터 이념논쟁을 시작으로 남북문제가 경색됐다. 강경압박 기조정책이 시작됐다. 남북 협력문제를 선결조건이라는 단서 속에서 풀려고 했고 남북교류는 진전되거나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남북은 천안함사건. 연평도 사건 등 최악의 상황 맞게 됐다. 그 속에서 금강산 관광도 문을 닫게 됐다. 이러면서 접경지역과 강원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닥쳐왔다. 국민의 열망이 탈 이념적이고 유연하게.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를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풀어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경색된 것이다.”


△정성헌=“최근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이사가 와서 2시간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 남북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열린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북한붕괴를 생각하고 공세하고 압박을 가하는. 핵을 중심으로 보는 정책이 옳지 않다. 미국 바로 아래 있는 쿠바를 50년 동안 봉쇄했지만 효과 없었다. 오히려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수교 중요하다. 핵을 안전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포기하면 모든 걸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50년간 지나치게 세계정책을 미국의 핵 중심으로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 분도 동의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남북 같이 잘하면 좋지만 북이 잘할수 있는 조건과 소지는 많지 않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여지 많다.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북한 GDP가 적다. 남북관계는 양측이 다 잘해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 한민족 공동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북도 잘하게 된다. 포용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정부가 잘해야 하는 시점에 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천안함. 연평도사건 터지며 잘못이 잘못을 낳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를 교훈 삼아 살펴야 한다. 큰 방향은 우리가 잘해야 한다. 북한이 굶지 않게 해주고. 추워하면 옷도 주고.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해소 시켜야 한다.”


△사회=과거의 남북관계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축으로 했다면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승환=“내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경제는 ‘북(北)’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북방경제는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에 큰 힘과 동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북방으로 진출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차기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흐름 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어렵다. 결국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정성헌=“오늘 차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70년대 전력생산량이 100만㎾ 였는데 지금 8000만 ㎾다. 북한이 800만㎾ 생산하는데 조금만 절약해서 북한 생산량의 30%만 도와주면 북한이 잘 돌아 갈 것이다. 경제 이야기좀 더 하자면 보통 2010년 기준으로 분단비용을 500억달러 정도된다고 본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1100억달러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통일 이전에 교류협력만으로도 1100억달러의 70%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복구. 에너지문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 3가지만 정상화되면 500억달러 이상 효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국제조건이 더 나빠졌다. 여기에 획기적인 활로는 한반도가 같이 사는 것과 북방으로 가는 것이다.”


△김운회=“통일을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정과 평화를 차지한다면 이것으로 얻는 효과는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가 중요하고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통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큰 힘을 더 많이 강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념=“분단으로 한반도가 초래된 사항. 그것으로 인해 비춰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또 분단이 사라졌을 때 나아가서 통일의 단계가 이루어질 때 이 때 한반도가 과연 어떤 공영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이상의 제시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분단에서 비롯된 극한 대립과 부정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이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단계로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해 낼 수 있는 논리나 비전이 필요하다.”


△사회=그렇지만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 념=“원효스님의 ‘화쟁사상(和諍思想)’처럼 그냥 일반적인 부정이 아니라 같이 잘못된 점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옳은 측면도 함께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요청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 없이 단순한 경제적인문제. 전략적인 문제에 치중하다보면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 교류도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철학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부족하지만 지금세계경제가 어렵고 내년되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속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저가노동력을 활용한 중국진출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동남아로 진출한다. 이런 흐름을 통해 북한 문제를 서로 상생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의 인적자원. 지하자원 등를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차기정부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겠지만. 그것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주변 열강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좋은 호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건 신뢰구축부터 시작되어야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신뢰가 사라져서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문제부터시작해서 빠르게 다시 한 번 신뢰구축을 이루고 이런 정책적 전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승환=“한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이 정권교체 시기다. 새로운 권력주체들이 동북아 질서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질서재편의 핵심은 북핵이다.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20년 넘게 끌고 온 동아시아의 주도권다툼이 북핵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북핵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동북아 새질서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런 노력은 남북의 신뢰가 회복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 남북 현안 풀어 가면서 신뢰 회복이 우선 돼야 한다. 이것이 북미. 북일 관계를 풀어내는데 기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측의 중국영향력과 남측의 미국영향력을 많이 거론하지만. 과거 질서변화 시점에서 보면 남북문제를 남쪽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입장과 방향에서 끌고 가느냐가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결정해왔다. 그런 점에서 새질서 형성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적극적인 구상 가지고 미국과 중국 설득하며 협력해 풀어 나가야 한다. 눈치보다 스스로 우리문제를 우리의 의지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김운회=“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해서 북한보다 잘사느니. 못사느니. 군사적으로 비교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결구도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비교우위를 얘기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큰 사람으로서 큰사람답게 처신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애들하고 싸우면 어른이 욕먹는다. 북한에서 투정 부린다 생각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큰사람으로서 받아들인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러이러해서 안들으면 안해줘 이런 것은 너무 옹졸한 행동인 것 같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한다. 조건을 걸어서는 큰 사람이 아니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통일. 화합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된다. 큰사람으로서의 처신과 함께 멀리보고 교류해야하는 관계개선이 차기정부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성헌=“북한이 내세우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 통미친남이 다같이 살길이다. 북한의 통미친남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념적으로 보지 말고 실용적으로 보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북이 살길도 같다. 남이랑 친하게 지내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융통성있게 분명히 꾸준히 지속해야한다. 지난 정권도 반성해야한다. 남북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노력했다. 역사적 전진이다. 하지만 내부합의에 진실하지 못했다. 내부가 화합하도록 정성을 다 할 때 대북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


△사회=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강원도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정성헌=“지금상태에서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빨리 풀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사업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 강원도의 남북관계는 사회문화교류도 했지만 지역적으로 북한의 고성군과 통천. 안변군 이런 지역에 특구 비슷한 것을 지정해 고성군은 농업중심으로. 통천군은 수산업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남북 전체문제와 강원도 문제는 똑같다. 저는 종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본다. 내금강에 장원사가 있는데 천주교가 복원사업에 나서 준다면 종교간 화해와 민족간 화해를 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승환=“강원도에 살지 않고 강원도에 관련된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두가지 정도 하고 싶다. 내부통합 내부통일과 관련해서 다음정부나 이후의 남북관계 관련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통일문제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역대정권은 국민합의. 국민통합 그리고 동의기간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이명박정부도 많이했지만 가장 불통했던 정권이었다. 다른 측면은 정부나 기관 앞장서서 갈테니 이해하고 넘어가줘. 이런 의미 강하다. 이런 시각 보다는 함께하자는 시각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참여해 함께 가자. 영어로는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도울 협자에 다스릴 치를 써서 협치라는 말이 어울린다. 강원도의 경우 특히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관련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런 도일수록 자치단체나 기관하고 주민들은 바라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도와 주민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모습을 강원도가 보여야한다. 이런 모형을 강원도가 만들어 나가야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남북관계발전. 특히 시민이참여하는 남북관계 발전 모형을 강원도가 모범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정 이사장님 말씀대로 종교역할 매우 중요하다.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공공성 획득 하는데 종교계가 끌어주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측면에서 강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은 사업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강원도가 유념했으며 하는 것이 있다. 최근 ‘한반도 그랜드디자인‘이라는 책이 나왔다. 명지대 김석철교수가 쓴 책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그중 북한 관련해 2개 정도 눈여겨 볼 내용이 있다. 하나가 동서관통 대운하 구상이다. 금강산부터 인천까지 이어지는 운하로 동해와 황해의 문화를 잇고 물류도 가고. 운하 주변의 에너지 생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환경과 에스컬레이터 시설 만드는 등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고 경제성도 봐야 하지만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구상과 그림을 가져가는데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현실성 판단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정 념=“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반공논리가 강조돼 왔다. 주민의 대북시각이 부정적이다. 분단 강원도에 대해 통합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심화돼 있다. 실제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를 도에서 시행해도 도민의 관심이 결여돼 왔다. 그렇지만 강원도는 분단이후 왜 변방으로 열악해 졌나. 강원도의 모습이 왜 이러한가에 대한 관점의 이해를 높여야한다. 앞으로 남북 강원도 교류 등을 통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내지는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해야한다. 남북교류나 협력. 사업측면과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공유해야한다. 이런 것이 참여의 문제 즉 ‘협치’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앞으로 종교계에서도 교도들을 충분히 참여해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한다.


△김운회=“강원도 비무장지대 방문해 봤다. 주민들 피해가 안타까웠다. 요즘 글로벌이니 세계화니 하지만 아직도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가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바로 옆에 있지만 갈수 없는 곳.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등 세계화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갈등 속에서 같은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수 없는 곳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빨리 해결돼야한다. 특히 강원도는 분단도로서 실향민도 많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모든 것에 앞서 해야 하고 대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요즘은 참여의 시대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있다. 정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용해서 대화의 물고를 터야한다. 또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교인의 역할 반성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일치화합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반성할 점이다. 그런 모습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려 하지 말고 시민참여하고 사회단체가 동참해 대화의 물고를 트는 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따지고 할 일 아니다.”

정리=조형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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