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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시아 이해와 공감의 장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5월18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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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7-05-19 09:20 조회9,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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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강원도 사조위)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 Ombudsman Association, AOA) 총회 개최이자 AOA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19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3일간 4개의 세부 세션과 국내 옴부즈만 워크숍, 학술대회가 열린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 협회(ANZOA) 등 국제 옴부즈만 전문가들이 초청연사로 아시아의 옴부즈만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나눈다.

17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고 언급하며, 옴부즈만의 활동 기반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웰본(Diane Welborn)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부패문제가 옴부즈만의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며 "옴부즈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준법성에 기반을 둔 반부패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권익위는 매우 성공적인 옴부즈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익위는 현재 출범 이후 9년간 27만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만 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110 콜센터를 확대 운영해 한국인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해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은 제1세션에서 귄터 크로이터(Günter Kräuter)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IOI가 작성한 모범사례집을 소개했다. 이 세션에서 그는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 확보, 보고권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열린 제2세션에서는 각국 옴부즈만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각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위가 시행 중인 국민신문고의 민원평가 체계를 소개했다. 

국민신문고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튀니지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이다.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개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3일간 총 4개의 세션이 열린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복잡·다양한 시대 변화에 따라 기관 내 여러 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에서부터,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옴부즈만, 일반 옴부즈만과 특수 옴부즈만간, 국가 옴부즈만간 협업 등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이 논의됐다. 


세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스키점프대, 강릉 올림픽파크 등 올림픽 시설 견학과 월정사, 정강원 등 강원도의 명소를 돌아봤다.

마지막 날 개최되는 제4세션에서는 전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회장,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협회 회장 등이 성년을 맞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의 그간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정사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의 모습.
월정사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의 모습.
한편, 옴부즈만은 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의 주요 요소로도 활용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19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 가입한 뒤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3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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