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해소(강원일보)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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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02-26 09:41 조회8,576회 댓글0건본문
여성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해소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복지·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두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에, 문화관련 부분은 세번째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 각각 포함됐다. 이중 복지와 여성,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도내 상황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4회에 걸쳐 싣는다. ◇ 복지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 해소' 우리 사회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1970년 4.45명이던 도내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1.88명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지난해 1.34명으로 조사되는 등 저출산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이와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우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맞춰나가고 있다. 자녀 장려세제가 도입되고,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양육 여건도 개선된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현실화된다. 도내에는 현재 1,244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83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한 상황이 반영됐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자녀양육 여건이 개선된다. 초등학교 3학년생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이 확대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 여성 `정치·사회 참여 확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은 박근혜 정부 여성정책의 핵심이다. 공직과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인재풀 확충을 강조한 것이다. 도내에서는 5,000여명이 여성인재풀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어떤 인재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벌써부터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도내 여성계는 새정부의 여성정책 핵심인 여성인재 육성에 정치 이념을 떠나 다양한 계층의 인재가 고루 포함되도록 여성 특유의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 수준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이 보다 구체화되고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 도입도 눈길을 모은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새 정부의 당면과제다.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문화 `2018평창동계올림픽 연계 문화콘텐츠 확충 계기"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에서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13번째 추진전략인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으로 전체 140개 중에서 모두 7개의 문화관련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이중에서 `문화유산 보전·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의 내용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 강원도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이 과제 중에는 권역별 국립 수장고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와 조선왕조실록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도 원소장처인 평창 오대산으로 봉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국립 수장고를 유치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양질의 문화콘텐츠 확보라는 부분과 맞물려 유산을 원소장처로 되돌려줄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오석기·허남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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