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민족·국가 성불, 세계일화 구현(불교닷컴)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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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05-24 22:45 조회8,886회 댓글0건본문
| “통일은 민족·국가 성불, 세계일화 구현” | ||||||||||||||||||||||||||||||||||||||||||||||||||||||
| 23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통일국가 정체성 토론회 김진 위원 “평화적 흡수통일이 북한 중생구제하는 것”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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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숙원인 ‘통일’.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통일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할까.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23일과 24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통일한국의 정체성’ 토론회와 ‘한반도 평화 발원 정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획단 창립 이후 3번째 세미나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불교적 실천정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불교계에서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3월 12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사업설명 자리에서 “공존과 사생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현응 스님 “통일=민족·국가의 성불” 정념 스님 “통일=세계일화의 구현” 조계종 승려교육을 책임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통일은 민족과 국토의 성불이다.”고 했다. 세미나가 열린 오대산 월정사의 주지 정념 스님은 “통일은 세계일화의 구현이다.”고 했다. 정념 스님은 또 “통일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어 아쉽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 지성들이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예측해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인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다.”면서 “통일 의지 에너지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를 단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화엄의 바다와 같은 희망의 청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불교실천기획단 이수덕 공동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평화이며, 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건설하려는 마음이며, 민족 단합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북 8천만의 힘을 모아 조국의 자주화,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면 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 사회의 지성은 자비와 평화, 사랑으로 오늘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운영을 전개하자.”고 했다.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한국의 정체성’ 주제 발표에서 “통일국가 수립은 장기적 목표이며, 북한경제의 남한경제로의 통합이다”고 설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체제 조기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의 허구를 드러내며 “남북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대상자는 김정은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통일과정 주도는 남한이지 북한이 될 수 없다.”면서 “통일국가의 상 역시 남한이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고 보았다. 김세균 교수는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상을 △정치자유 보장한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비동맹 중립국가로 정리했다. 우선 김 교수는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국민 모두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체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여야 할 것이다.”면서 “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통일국가 수립의 제일 요건이다.”고 했다. 그는 “통일국가 수립은 장기적 목표로 상정되어야 하며,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는 남한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발전할 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통일국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될 것이다.”면서 “통일국가의 사회-경제체제 역시 기본적으로 남한의 사회-경제체제가 어떤 사회-경제체제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통일국가 수립은 미국과 중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외교관계에서는 ‘비동맹중립국가’를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가장 잘 합치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식은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대등한 친선우호관계 및 등거리 외교관계를 맺는 ‘비동맹중립국가’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교수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평화체제와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남북연합체제’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반도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철수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맞교환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체제는 “단일 민족경제 수립을 목표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척시켜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을 우선시해야 하며 생태친화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세균 교수는 종북몰이 극복도 요구했다. 그는 “종북세력은 남한사회에서 더 이상 유의미한 정치사회세력이 아니다”면서 “보수세력 이외에는 모두 종북세력으로 모는 것은 보수세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고 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남한이 결정할 문제’로 보고 통일국가는 대한민국의 확대판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 공존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정치적으로 3대 독재로 세월호 보다 더한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은 중생구제라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압재 독재에 신음하는데 인권 문제 등 던져 문명국가로 끌어내는 것이 중생구제며 한국문명의 완성”이라며 “종교계는 김정은 장기독재전권에 민주국가로 나오도록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계를 비롯해 남한이 북한정권퇴출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 가능한 통일은 흡수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처럼 자유민주 남한이 공산주의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남북통일은 전쟁을 피하고 자유민주체제 통일이어야 한다.”면서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 독일식 통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평화통일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방법은 ‘평화적’이며,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어 한반도에 자유민주 국가는 남한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 위원은 대등통일이 불가능한 면을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셰게 경제 10위권 자유민주국가가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실패한 공산국가를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남한은 새 정권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설득해 평화적 흡수통일의 길로 신속하게 가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임 문제이다. 동독 주민은 통일이 되면 서독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김진 위원은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 통일한국이 정답이다”고 했다. 자유민주 국가로 한국문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공산주의는 1990년대 초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일한국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등장해야 한다.”면서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들어서면 중국을 보다 자유민주국가 쪽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북아에 ‘자유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는 세계 문명을 진일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진 위원은 ‘영세중립국’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고 보았다. 그는 “스위스는 중립국 선택이 생존의 문제였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처럼 분단국가가 아니었다.”면서 “독일은 통일 후 영세중립국으로 가지 않았고, 국가이익을 위해 서방잔류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통일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통일한국은 중국의 패권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된다. 크고 작은 유무형의 위협에서 통일한국이 중립국가로 남으면 이를 견제할 도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중국의 위협과 일본의 패권주의적 재기에 대항할 수 있다.”면서 “주먹이 나타났을 때 중립화는 멀고 동맹은 가깝다.”고 했다. 송복 교수 “북한 불량국가·세습왕조로 자극, 와해시키면 안 돼”
송복 교수는 “통일을 하면 세습집단이 와해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세습집단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자연이다. 세습집단 수호를 위해 미사일 핵을 만들고 수도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은 들고 일어날 수 없도록 절대 빈곤상태로 몰아넣는 데 절대빈곤의 왕조는 오래 갈 수 없다. 때문에 북한 세습집단은 저절로 무너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송 교수는 “세습집단이 저절로 무너지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듯이 북쪽에 계속 끊이지 않고 인도적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흡수통일’을 반대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정책은 흡수통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태국과 베트남을 보듯 타국으로 보면 남북은 물질적 교류가 쉽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물질이 오고 가는 데는 이념이 필요없고 민족도 필요없다.”면서 “통일의 시작은 물류에서 시작되며, 물류는 물자이동, 인간이동, 정보이동 등 3통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3통만 되면 세습집단은 유명무실해지고, 싸움하지 않고 피흘리지 않고 한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면서 “이는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하부구조의 통일에 의한 상부구조의 통일이다.”고 했다. 상부구조는 정부, 하부구조는 물자와 그 물자를 취급하는 사람, 정보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습집단인 북한을 불량국가 세습왕조로 자극하거나 제거 또는 화해시키려 말라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 북한은 저절로 무너진다고 송 교수는 보았다. 그는 “햇볕정책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물자의 이동, 물류를 일으켜 폐쇄집단 북한의 창문을 열게하고, 창문이 열리면 통일로 가는 길이 저절로 펼쳐진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가치국가(價値國家)의 건설’이며, 그 가치는 세계 어디든 통하든 오직 북한만 통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이다.”고 했다. 박한용 “6·15 공동선언에서 궤도 이탈해서는 안 돼”
박 실장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출발점을 ‘6·15선언의 정신과 성과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좌우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6·15선언의 정신에서 궤도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박 실장은 “통일의 열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통일이 필요한 것은 남북 주민이 원하지 않은 분단과 일제 식민지 지배, 외세 개입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국내 좌우갈등과 결합하면서 인위적으로 강요된 것에서 단일한 민족국가의 염원인 역사적 정당성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보았다. 그는 “분단이 끼친 악영향도 통일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 땅에서 통일운동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특정집단을 적으로 설정하는 분단체제를 몇 세대에 걸쳐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중소 4대 초강국은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분단체제는 긴장체제로 정쟁의 위협이 상존한다.”면서 “분단은 언제라도 한반도 주민과 상관없이 강대국의 전쟁놀이터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한반도 주민의 안정된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통일은 당위이다.”고 했다. 박 실장은 평화통일의 열기와 통일가능성이 확산되는 긍정적 요소를 살폈다. 그는 먼저 “6·25는 남북 주민이 적대적으로 분열하고 체제 대결을 본격화한 비극의 정점이다.”면서 “6·26의 부정적 체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적 시간이 흘렀고, 민중적 차원의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민족애’로 부르는 요소는 긍정적 측면이다.”고 보았다. 남북 정부의 태도 변화와 남북평화통일 공감대 확대, 민간교류 성장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그는 “6·15남북정상 공동선언은 어느 합의보다 공신력이 높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고무적이며, 정부가 나서 북한 바로알기 남북 동질성 회복, 민간 상호교류 확대 등은 민간의 통일운동을 막았던 과정 정부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느낀다”고 했다. 또 “평화통일의 일반적 원칙이 권력과 민중 차원에서, 남북 사이에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면서 “민중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남북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교류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님간층 교류는 남북교류와 협력, 이해 증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통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은 난관을 파악하고 ‘극복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복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안이 △올바른 통일교육 △ 평화통일 대중적 저변 확대 △화해·협력·교류·평화·자주·민족대단결 원칙 고수 △민족철학적 차원 통일 확립 △외세에 불의존 등이라고 보았다. 박 실장은 “6·25 전쟁 이래 증오와 광기와 적대에 기초한 세대의 재생산 대신 6·15선언을 첫 남북관계로 만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면서 “한반도판 로미오와 줄리엣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고 보았다. 이어 “기성세대는 오로지 몬테규-카퓰렛 집안의 오랜 원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수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사람을 택했다.”면서 “끝내 이들의 사랑이 꿏피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세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6·15 미래세대에게 과거의 원한만을 되풀이 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이룰 사랑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 인접한 강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조약을 맺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통일된 자유민주 국가 탄생을 원할까.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통일된 자유민주 국가 탄생을 원할까.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김세균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급변사태가 났지만 이미 이전에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한 민간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며,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가 있었다”며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통일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김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허락 또는 승인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독일 통일의 소련의 역할과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다르다”고 분석했다. 전범국인 독일에 대한 분할점령과 전쟁피해국(한반도)에 대한 관리라는 분단의 성격 차이와,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은 한반도 자유주의 국가가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협조를 구할 방법은 통일이 중국에 불이익과 불편보다 이익이 크다는 것을 설득하면 된다.”면서 “실제 이익이 크다.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낙후되고 지체된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숨통을 막는 북한 없어지고 흡수통일되면 7천 4백만명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주민이 중국과 맞닿으면 동북3성에 발전하며, 사회 경제 정치 가치적 모든 부분에서 통일은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한용 실장은 “통일과정의 중국 역할과 통일 후 중국 역할은 다른 문제다.”면서 “동북공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중국은 통일에 있어 동북 3성의 연고권을 들어 개입할 수 잇다. 북한이 무너지면 연변은 물론 소수민족 문제가 비화된다. 중국은 통일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23일 ‘통일한국의 정체성’ 토론회에 이어 23일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함께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한반도평화 발원 정진’ 행사를 가진다. 한반도평화 발원 정진에서는 각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한반도 평화통일 발원문을 발표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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